<문제>
① → 부동산개발신탁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X
② →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인 기업이 관리하는 반면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 의해 관리됩니다.
③ → 부동산개방신탁금융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수탁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탁재산과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자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신탁금융의 차입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 입니다'
④ → 프로젝트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이곳에 프로젝트 금융이 출자되므로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입니다.
⑤ →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은 개발사업의 수익성(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며,
사업주가 개인적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 금융입니다.
※ 비소구 금융이란?
제한적 소구금융이란 용어와 함께 쓰이는 이 개념은 채권자가 프로젝트 회사 도산 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거나
미리 약정이 된 경우, 그 범위에 한해서만 청국가 가능한 금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 사업주가 개인적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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