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 Sherlock Data Scientist

<문제>

<풀이>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취소가 아니다!

③ 대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고 /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간단하게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이>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매매로 가장하여' 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일까요?

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 ㄱ = O

하지만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숨은 합의 즉, 은닉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증여는 유효입니다.

→ ㄴ = O

그렇다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무효니깐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일까요?

판례를 살펴보니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취득의 방법이 기존에는 증여였지만 매매로 다르게 이뤄지더라도, 

등기라는 의미가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에는 이런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3자(丙)가 을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이든 매매된 것이든 모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ㄹ = O

그 말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ㄷ = O

쉽지않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