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기출문제 27회 43번 문제

<문제>

<풀이>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취소가 아니다!

③ 대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고 /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간단하게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