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테마주보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확인하고 투자하자

부동산 공약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금융지능 개발 프로젝트의 부자아빠 'RichDad'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부자아빠는 아니고요.ㅎㅎ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이번 글은 총선과 관련해서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도 보수와 진보 / 우파와 좌파의 경제 정책이 크게 대치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각 정책들이 우리 삶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갈지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됐음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경제

경제는 금융, 일자리, 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법기관의 정치인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정책들을 중요한 공약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 부동상 정책이 우리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공약을 통해 투표에 참고하시고,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판단하는 데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당의 부동산 공약을 담을 수 없어서 현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간단히 소개하고, 보수쪽 1당(미래통합당) 진보쪽 1당(정의당)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

더불어민주당 공약

-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 10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전용도시 건설하여 100만 가구 주거지 공급

현 정권의 여당은 사실 이번 총선에서 큰 변화의 정책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제시한다면, 과거 자신들의 국정 운영 방안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크게 특별한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을 업으로 삼고있는 저로서 공양 내용을 보면 타겟층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공약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공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 공약의 연장선이지요. 

청년, 대학생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 실거주지를 확실히 제공해서, 집 걱정을 덜어주자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여튼,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일단 이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자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

- 서울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종부세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최초 자가 주택 구입시 대출 규제 완화

보수 정당 중 가장 큰 당의 공약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 중 제일 처음 개발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호재인 공약이겠네요. 왜냐면, 자신의 집값이 덩달아 오를거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주택담보대출, 분양가 상한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고자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반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들을 완화하고,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 자체적인 기능을 우선시 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대출

'최초 자가 주택 구입시 대출 규제 완화' 이 제도가 사실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책으로 와닿았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대출 받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저로서도, 무주택에 최초 거래인데...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생각보다 적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없으면, 내집 장만은 힘들어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런 유용한 정책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꼭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 다주택 종부세 강화

-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 분양가 상한제 도입

- 1인 청년 대학생 안심 거주 보장 및 지원 강화

굵직한 것만 가져와봤는데요.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대로 이행된다면 우선... 집 값이 많이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도 활발하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대다수 가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집값 하락

모든 집중에 소위 부자라는 대상에게 집중돼서 이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자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이렇게 가다보면 사실 하향 평준화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런 정책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은 오히려 더 부를 쌓고, 그나마 중상위층에 있는 소위 똘똘한 자수성가 부자들은 무너져서 하위 계층으로 평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깊은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약입니다.

빚 부담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큽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공약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꼭 이번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중요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쉽게 내버리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