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서 그 근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경제 위기를 선방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조달러의 의회 패키지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2.2조달러면 대략 현재 환율로만 계산해도, 약 2,500조나 되네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이번에 초울트라 예산으로 잡힌게 500조 정도인데... 클라쓰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저 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인가?? 모아놓은 돈인가??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세금 인상 / 국채 발행.

그럼, 현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 인상 할 수 있을까요?  No!

그렇다면 나머지 국채 발행 방법 밖에 없겠죠~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만, 큰 기류로 봤을 때, 가장 자주 쓰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봅시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 시중에 있는 달러를 쑥 흡수합니다 --> 시중에 달러는 안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집니다 --> 국채금리는 하늘로 치솟습니다.(국채 발행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 그럼 다시 시중금리도 함께 뛰면서 현재 기준금리 낮추려는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총 50조 적자 국채 발행으로 지원한다고 하죠?

소상공인 지원 위해서, 10조 발행하고 / 국가 보증기금 차원에서 40조 발행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미래의 빚으로 다가올텐데요. 우리보다 약 40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적자 국채 발행하는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볼게요.


무제한 양적완화

유럽, 미국의 코로나 전염성 확산, 유가 폭락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라는 현금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미국 장기국채 10년물까지 팔면서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때, 3월 24일 Fed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잠재웁니다. 즉, Fed의 무제한 양적완화는 미국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안정화 시키고, 시장에게 Fed가 지켜주고 보장하겠다라는 확실한 메세지를 주면서,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제한 레포(Repo) 대출

다음으로 레포시장을 건드립니다. 10년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허용합니다. 즉, 10년 장기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경제 위기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데, 이 주체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위 상황처럼, 국채 금리가 폭등하겠죠?

이러면 또 경기가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국채 매도를 막기 위해서, Fed에서 직접 무제한 레포 대출을 지원합니다.

즉, 이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성격 자체가 대출(여신)이고, 굉장히 짧은 단기 대출이기에, 자금 유동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급한 불은 잡은 셈입니다.

통화스와프와 일본의 GPIF 정책

우리나라도 통화스와프로, 원달러 환율 추세를 막을 수 있었죠~ 까딱하면, 1300원대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 지 몰랐어요. 

600억달러라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환율에 안정을 가져옮으로써, 증시 불안성을 그나마 잠재웠습니다. 무튼 미국은 통화스와프 뿐만 아니라, 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 못한 이머징 국가에게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채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이 조치를 FIMA라고 하는데, 숨은 의미는 해외판 RP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Repo 대출을 RP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선거죠. 즉, 국채를 사고 팔고 확정짓는 게 아니라 담보로 묶어놓고, 대출해준거죠. 그럼 미국채는 안정적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머징국가까 달러 확보하려고, 가지고 있는 국채 팔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깐 문제되죠~


일본의 GPIF 정책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서, 간단히 뽀인트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해외채 보유 비중을 더 늘리게 해준겁니다. 20%에서 25%로, 그래서 미국채를 더 구매할 수 있는거죠. 이를 통해 미 국채 매수를 증가시킵니다.


Yield Cap 의 위엄

마지막으로, 일드캡을 씌워서 미국 국채 매도를 저지합니다. 일드캡이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일정기준 넘어서지 못하도록, 강제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캡을 씌워서 막는건데요. 


가령, 0.5% 캡을 씌우면 국채를 아무리 팔아서 금리가 높아져도, 저 0.5%라는 기준에서 계속 눌리는거죠. 이걸 경험하다 보면, 국채 보유자는 팔 이유가 없는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 기준에서 눌릴거기 때문에, 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거죠.

이로써, 국채 매도를 감소 시킵니다.


정리

매우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제한 양적완화 --> 국채 매수 증가 

2. 무제한 RP 대출 --> 국채 매도 감소

3. FIMA --> 국채 매도 감소

4. 일본 GPIF --> 국채 매수 증가

5. Yield Cap --> 국채 매도 감소

이렇게 크게 5가지 방법으로 국채 금리를 누르고, 안정화시켜, 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매우 지혜롭고, 정말 감탄이 흘러나오는데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잘 서포트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e temptations in your life are no different from what others experience.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allow the temptation to be more than you can stand.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show you a way out so that you can endure.

1 Corinthians 10:13


이미지 출처 : free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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